한국 여주 - 서울에서 서쪽에 차량으로 두 시간쯤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훼손되지 않은 한 습지가 있다. 사구와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230헥타르가 넘는 바위늪구비는 남한강의 커다란 곡류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데, 남한강의 얕고 맑은 물은 북한강과 합쳐서 서울을 지나 흐른다. 이 습지에는 겨울 동안 연못과 작은 개울이 흐르다, 여름에 내리는 비가 이곳을 물에 잠기게 하는데, 이를 증명하듯 버드나무 높은 가지에 쓰레기가 걸려있다. 이곳은 이동성 물새와 희귀한 국화과 식물 한 종을 비롯해 보기 드문 식물의 서식처가 된다. “이 식물들은 계절적인 범람에 조화를 이루도록 진화해왔으며, 야생동물들도 이에 적응해왔다”고 생태유전학자인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가 말했다.

그러나 이런 조화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남한강에서 건설되고 있는 댐들이 강을 연이어진 호수로 바꿀 것이다. 바위늪구비의 한쪽 끝은 아마 자연유산지역으로 보호받는 것 같지만 이미 준설을 준비하기 위해 식생이 제거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강 살리기’라고 한다”며 정 교수는 꼬집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사업을 “강 죽이기”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변화는 여주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6개의 댐을 건설하고 5억7천만 입방미터의 골재를 준설하여 700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을 깊게 만들고, 두 개의 하구둑을 개조하며, 강을 따라 자전거도로와 운동장, 공원을 만든다. 190억 달러가 드는 이 사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토목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강력한 저항을 초래했는데, 2,800명 학자의 모임인 운하백지화교수모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수질과 홍수 방지, 강수 패턴, 환경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왜곡하여 쓸데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정당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업 지지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양측은 한 가지 점에는 의견을 모은다. 이 사업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크게 변형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4대강은 “생태적 재앙이 될 것이다”며 정 교수는 지난 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남한강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공판에서 비판했다. “환경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며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의 환경공학자이며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 되는 학자인 박재광(Jae Park) 교수가 이에 대해 맞섰다.

3월 12일에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강에 대한 소송도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하나만 승소하더라도 “한국 환경운동사에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고 서울의 중앙대학교 법대 이상돈 교수가 말했다.

경관 건축가

4대강 사업은 과거에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건설사업에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사업이다. 서울시장 시절 그의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청계천 위의 고가도로를 없애고 청계천을 살린 것이었다. 청계천은 자연과는 거리가 멀다. 물은 한강에서 펌프를 통해 공급되며, 콘크리트 수로를 통해 흘러간다. 그렇지만 청계천의 산책로와 조경, 분수, 조명은 오염된 산업지역에 오아시스를 제공했다. 2005년 9월에 완공되자 “복원된” 청계천은 대중에게 큰 인기거리였으며, 그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는 보 건설과 준설, 하천 직강화 및 폭 확대와 한반도의 중심 산맥을 관통하여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동북쪽 끝에 있는 서울과 남동쪽에 있는 부산 사이의 540킬로미터 거리를 바지선이 운항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통해 대형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지 않도록 하고, 인공 호수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간 투자와 준설된 골재 판매를 통해 운하사업의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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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이 창립하고) 몇 주 후에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운하 반대운동이 예상하지 않았던 동력을 얻게 되었다. 그해 봄, 농민과 소비자단체들은 주요 도시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공분은 한반도대운하를 비롯한 다른 사안에까지 확대되었다. 6월 19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6개월 후인 2008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 “다목적 사업”은 홍수를 방지하고, 물 공급을 안정화시키며, 수상 스포츠를 위한 호수를 만들고, 1,700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여가활동 시설을 위한 강변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제해치(Je Hae-Chi)씨가 말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5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적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3개월 동안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초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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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효과를 선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녹색 장막으로 포장했다. 강 살리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지출을 늘려 경제 침체에 대응하겠다고 2009년 1월에 발표한 한국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다(박스 기사 참조). 이것은 한반도대운하와 “전적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홍동곤(Hong Dong-gon)씨는 말한다.

그렇지만, 교수모임은 4대강사업이라는 새로운 계획은 대운하 계획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맥을 통과하는 강을 연결하는 수로는 없지만, “보의 숫자와 위치, 준설량은 같다”고 최영찬 교수는 말한다.

반대자들은 이 사업이 불필요한데도 함부로 자연에 손대는 것이라고 본다. 보 건설 지역이 아니라 지류와 소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하류에 보를 만들고 제방을 쌓고 지류에 댐을 만드는 것 드는 것 대신 상류의 홍수는 선택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유역관리 기술을 도입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관동대학교의 토목학자이자 교수모임의 박창근 교수가 말한다.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부산에 있는 새와생명의터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보면 환경부의 자료와 다른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얕게 흐르는 강물이 “갇혀진 강물보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물새를 부양한다”. 이 보고서는 4대강에서 서식지 손실로 50종의 조류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멸종위기종이다. 민물고기와 양서류, 파충류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정민걸 교수는 “많은 하천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다”고 말한다.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업이 유역 관리에 관한 낡은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지형학자 G. 마티아스 콘돌프 교수가 말한다. 이제는 유럽과 미국 같은 곳에서는 강이 굽이쳐 흐르거나 범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강에게 주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런 방식이 보다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준설과 제방 축조에 소요되는 하천 관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인 홍동곤씨는 한국의 강에 대한 자신들의 연구와 사례 조사에 의하면 댐(보)과 준설이 “최선의 해결”이라고 한다.

마지못해 활동하는 운동가들

한국의 강이 보다 생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밝힌 내용과 권고 사항이 정부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말한다. 박창근 교수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왜곡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제해치씨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중이 이에 포함된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0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응답자의 26.4%가 4대강 사업이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73.5%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수십 개의 한국과 국제 환경단체들은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4대강사업의 “탐욕”과 사업이 “자연스런 창조질서”를 무시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만화책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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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학자들이 이처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정민걸 교수가 말한다. 정치가 흔히 사회를 분열시키곤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결합시키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마지못해 활동하는 운동가라고 부른다. “이런 일은 하기 싫다. 문헌을 쓰고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최영찬 교수는 말한다. 수원대학교의 도시계획학자인 이원영 교수는 대학교 총장에게 불려가 이런 활동에 바친 시간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