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7일

요약

유구한 세월을 거쳐 대한민국은 계절별 강수 유형으로 형성된 얕은 하천과 광활한 범람원 습지로부터 풍부한 조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국내의 크고 작은 하천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댐과 증축된 제방으로, 어떤 경우는 하구둑 건설로 인해 그 형질이 변경되어왔다. 하천 지류 역시 하천 가를 따라 신설된 도로와 다른 기반 시설로 인해 교란되어오고 범람원습지 대부분은 이미 농경지로 또는 기타 용도로 변경되었다. 역사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식지 소실과 형질저하 그리고 인간 활동이 주는 압박으로 인해 몇 물새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갔으며 다른 많은 야생 생물종 역시 줄어든 서식지로 종 수는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새가 서식할 수 있는 국제적 중요성을 유지하거나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가 서식하는 다수의 하천 지류와 하구는 국내법과 람사르 전략 계획(2009-2015)에 부합되도록 보전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 (2009년 11월 착공)은 현존하는 국내 습지를 위기에 빠뜨린다. 이 사업에는 국내 5대강 중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까지 동시다발적인 초대형공사가 잇따른다. 게다가 691킬로미터에 달하는 강 준설공사, 16개의 댐 신축, 대형 하구둑 2곳 개축, 제방 강화와 1700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신설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 공사가 수반된다. 4대강사업이 가져 올 경제적·사회적 손실, 이익에 대한 예측은 문헌과 성명서 등으로 발표되어왔다.

본 예비보고서는 (1) 감소된 범람수 진단 (2) 저수심 하천 서식지의 소실 (3) 가속되는 형질저하와 하구 복원 가능성의 감소 (4) 가중되는 교란요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물새에 미칠 예상 영향의 일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주요 영향권에 처할 종과 지역은 1999년부터 환경부에서 연간 실시하는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 생성된 자료 분석을 거쳐서 확인하였다. 환경부의 센서스에서 최근까지 조사하는 140 여 곳 이상 중, 본 보고서에서는 4대강 사업의 영향권으로 고려되는 48 지역을 선별했고 환경부 센서스에서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영향권내에 있는 수천 킬로미터의 강 하천과 지류를 추가로 다룬다. 추출된 48 지역의 자료를 통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물새 개체 수와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 확인, 그리고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충격에 대하여 보다 확신을 갖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저 수심 하천의 지류와 (천연에 가까운) 강 하구는 저수구역 (저수지나 호수) 보다 헥타르 당 물새의 군집도가 훨씬 높은 추세가 있음을 환경부 센서스 데이터는 확인시켜주기도 하며, 이동성조류의 북·남향 이동기간 중 금강과 연중 내내 영산강·낙동강 하구에서 행해진 독자적인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몇 조류종은 생태적으로 하천, 범람원과 강 하구에 한정되어 서식한다는 것과 그와 별도로 국내에는 이미 극소수에 불과한 하구 지역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감소해왔음을 환경부 센서스의 몇 사례는 보여준다. 서식지가 극히 제한적인 호사비오리와 같은 희귀종 (지구상 멸종위기종)의 경우, 국내 몇 안 되는 하천 지류에서만 현재 서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란이 없는 급류 하천에 서식함을 알리는 타 근거 자료와 취합하더라도 환경부 센서스 분석을 통한 개체 수 추정은 불가능하였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전면 취소나 공사규모의 적절한 축소가 따르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은 약 50 종에 이르는 조류종 (30종의 물새 포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생태학적으로 수심이 낮은 하천- 범람원 습지-강 하구에 서식하며 변화에 민감한 물새종의 계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람사르보호구역 중 최소 한 곳의 보전 가치를격하시키고 버드라이프인터내셔널 (국제조류보호연합)이 지정한 주요조류지역 8곳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4대강사업은 UN과 밀레니엄발전목표가 착수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발전 달성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