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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정부, 주요 학계와 연구진, 그리고 모든 지역 환경 시민 사회단체들은 낙동강 하구가 물새류와 인간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곳임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최근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단의 조사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단 보고서 "2006년 낙동강 유역 습지 보호 지역 확대를 위한 정밀 조사” “현재 진우도, 장자도, 대마도 등 3개 사주섬과 을숙도는 멸종 위기 I급 및 II급에 해당하는 종이 다수 분포하며 다양한 동물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곳은 먹이 사슬의 상위 단계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습지 보호 지역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을숙도 명지대교 하단은 대교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 중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산과 국내의 많은 환경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새와 생명의 터’ 역시 낙동강 하구 전역의 참되고 효과적인 보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는 몇 달 동안 과학적, 법률적 근거를 수집·제시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왜 낙동강 하구역의 효과적인 보전이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전체에 이득인지를 증명할 계획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 수집과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 우리 단체의 회원 여러분과 지지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특히 내년 창원에서 열리는 차기 람사르총회 (2008년 10월 28일~11월 4일)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을 우리는 낙동강 하구 전역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하며 이에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아래는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 구역 축소 논란 이슈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23일에 있었던 부산 지역 일부 시민 단체의 집회 결의문입니다. 천연기념물 179호 무수한 생명을 품으며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상징하는 공간인 낙동강 하구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은 낙동강 하구가 자연은 물론 인간에게도 보전해야 할 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 있음을 사회적으로 공유한 것이다. 하지만 20년 전 낙동강 하구둑 건설로 시작된 끊임없는 성장주의의 수탈은 천연기념물의 1/4에 해당하는 면적을 없애버렸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오늘날에도 낙동강 하구는 부산시의 온갖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개발 압력으로 신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지금까지의 개발 사업도 모자라 나머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역의 해제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번 문화재보호 구역 해제 신청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갖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문화재 보호 구역 해제 추진은 정당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개발 행정의 표본임은 자명하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하고, 문화재 보호 구역 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산시는 문화재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179호는 처음부터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다. 부산시는 지난 40년 동안 낙동강 하구를 문화재로서 온전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오직 개발만 있고, 보전은 없었다. 보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방치한 까닭에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명분으로 문화재 보호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부산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산시가 문화재의 훼손 및 방치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문화재의 관리와 보전 계획이 우선되지 않는 어떠한 해제도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부산시의 일방적 문화재 보호 구역 해제 추진으로 해당 지역은 벌써부터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투기 세력으로 인해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주민들은 대책 없는 보상으로 공동체를 박탈당하는 고통에 내몰릴 것이다. 무수한 개발 사업에서 보았듯이, 막개발에 따른 이익과 혜택이 결코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 적이 없다. 개발 관료, 토목 재벌, 정치인으로 대별되는 토건 세력들이 개발의 이익을 독식하고, 타당성 없는 예측과 부풀리기로 대규모 토목 개발 사업의 폐해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부산시의 일방적 문화재 보호 구역 해제 추진은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천연기념물로서 보전 가치 높은 문화재를 방치하고 훼손한 책임이 부산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부산시는 문화재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광활한 생명의 품으로 시민들에게 공존과 상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낙동강 하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부산시가 문화재 보호 구역 해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시민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들과 함께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2007년 10월 23일 부산하천살리기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대천천살리기네트워크, 동천백양산사랑주민모임, (사)문화도시네트워크,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산들생태놀이터, 수영강사람들, 온천천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하천연구센터,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 춘천보존회,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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