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 승인 무효
2006년 7월 4일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사전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면 `사업승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의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 봉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ㆍ개별적인 이익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이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으로 당연무효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육군 1968부대는 1998년 4월 철원군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13억원을 들여 보상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 설치공사를 완료했으나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이 실시될 경우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