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습지(갯벌)의 상실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되고 매년 1개소씩 연안습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갯벌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연안습지는 우리에게 커다란 생태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으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1987년 이래 연안습지 면적이 20% 이상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해 ‘연안습지 5개년 국가보전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5대 실천목표에 1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신설 = 습지보전을 위한 5대 실천목표는 △연안습지 관리제도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안습지 활용도 제고 △연안습지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기반 조성 △연안습지 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남북한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이다.

해양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갯벌의 상실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반예산 위주로 돼 있는 보전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신설하고 수산발전기금도 활용할 계획이다.

연안습지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연안습지에 대한 사계절 정밀조사도 실시된다.

또 현재까지 습지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나타난 ‘습지보호지역’을 매년 1개소씩 확대 지정하고,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 및 희귀종을 조사해 2009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갯벌보전을 위한 국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의 활성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안내인 양성, 갯벌연구센터의 확대개편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세계습지의날 기념행사 및 우수 보호지역에 주민 초청행사 개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갯벌휴식년제’ 도입 추진 = 특히 한강하구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한반도 연안습지의 생물종다양성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 및 동북아 지역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지원 등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분별한 체험활동으로 인해 많은 갯벌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다하게 이용되는 지역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갯벌체험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주민 등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해 체험활동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출처: 전호성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6-04-14 오후 1:57:19 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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