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 아시아 지역 COP10을 위한 준비 회의”(태국 방콕, 2008년 1월 14일~18일)는 유용한 토론의 장이 되었는데, 람사 협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이에 대한 누락이나 잘못된 전달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새와 생명의 터의 COP 10(제 10차 당사자간 회담)에 관련한 3개년 전략(2006~2008)의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글은 첫째, 람사 협약(1971년 협약이 처음 체결된 이란의 람사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의 핵심 요소와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둘째, 람사 COP 10(2008년 10월 28일~11월 4일 사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에 직접 관련된 새와 생명의 터의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할 것이며, 셋째 방콕 회의의 내용 중 새와 생명의 터의 활동에 연관된 핵심 사항을 포함한다.

(람사 협약에 대한 자세한 배경 정보는 람사 웹사이트 www.ramsar.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의 협약 이행에 대한 이전 게시물 및 정보는 http://www.birdskorea.org/Our_Work/Ramsar/BK-RA-Ramsar.shtml를 참조)

날개펼친 넓적부리도요 유조 Eurynorhynchus pygmeus, 낙동강하구, 2007년 9월 - © Jan van de Kam

더 적절한 비유를 찾기 힘든 관계로, 람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협약 (www.ramsar.org)은 특정 목적 (습지 보존)을 위해 디자인된 복잡한 기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집단에 의해 유지, 발전되고 있다. “람사”에는 다수의 고정된 부분(부속품)과 절차가 있는데 이의 작동을 위해 설계된 방식으로 잘 사용될 때에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람사라는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있는 절차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정보와 전문 지식의 보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중점 사안에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효과·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람사 협약의 비중으로 볼 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적인 전문 지식과 중점 사안이 결집되고 정제되어 있다), 국내 보존 정부 부처 및 NGO 모두 함께 해당 국가 내 또는 전 세계 습지의 무분별한 결정에 대항하는 노력을 결집하며 강화될 수 있다.

람사 협약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정부간 협약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5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강제성이 약한 연성협약으로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과 결의안의 형식을 가지는 강한 도덕적 의무감이 기반이 된다), 람사 협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며(방콕회의에서 한 정부 관리가 언급한 바) 또한 WTO와 같은 형태 (일부 NGO가 언급하듯)도 아니다. 람사 협약은 조직화되고 통합된 합의 사항인데 이는 수 년에 걸쳐 전문가와 정부 기관들에 의해, 세계 전역 습지의 환경 파괴 없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이 결집된 것이다.

문서 이외에(람사협약 조항, 가이드라인, 이전의 권고사항 및 현재의 결의안, 기술 문서 및 리포트 포함) 람사 협약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각각 국제 및 국내 또는 지역 수준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주체들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사무국장, 부 사무국장, 지역 선임 고문, 보좌 고문을 포함한 12명 정도의 풀타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자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조직 (CEPA) 내 전문가 또한 사무국 내에 포함된다)은 협약을 조율하고 회원국의 중점 사안에 응답한다.
2. 회원국 (람사 사이트에 한 곳 이상의 습지를 등록하고 조약과 결의문을 포함한 람사 협약문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람사 협약에 지금까지 서약한 157개국 정부로 구성됨)
3. 각 회원국 내 각국 람사 핵심부 (한국의 경우 환경부의 황석태씨 및 그의 동료가 이에 해당)는 한국 내에서 람사 협약 관련한 이슈들의 한국 내 및 한국과 람사 사무국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국내 습지/람사 위원회의 조언을 받는 경우도 있다.
4. 다섯 전문 국제 기구 단체 (IOPs) - 버드라이프 인터네셔널 (BirdLife International), 웨트랜즈 인터네셔널 (Wetlands International), IUCN, 세계야생생물기금 (WWF-International), 국제수자원관리협회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이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협회와 사무국에 권고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회원국 내에 조사 및 변호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CEPA활동을 수행하는 해당 단체의 사무실이나 협력 조직이 있다.
5. 람사가 특별 양해각서나 조약을 맺은 기타 UN 인정 기구 및 협약 (여타 협약의 경우 많은 회원국 또한 조약을 맺었다) 사용 언어 결정 및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한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등, 생태계 다양성을 위한 협약,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UN 프레임워크 등) 람사 안내/결의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활동한다.
6. 과학 기술 리뷰 패널[STRP], 연합단체 및 상임위원회 (람사 핵심부와 검증된 전문가 및 사무국으로 구성됨)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 및 기술 위원회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

이러한 람사 집단은 고도로 조직된 절차를 통해 필연적으로 함께 작동하는데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지역 회의 및 COP를 포함하며 새 결의안(여러 단계의 정제과정을 거친다)이 제기되고 회원국에 의해 채택 또는 부결된다.

람사협약은 훨씬 많은 연관 조직(새와 생명의 터와 같은 국내 환경 보존 단체들) 및 학술 기관 그리고 습지 보존을 위한 지역, 국내, 국제 단위의 법인 및 개인까지도 포함하여 비공식적으로 연계되어있는데 위의 람사 관련 공식 기관들과 함께 “람사 가족”으로 대략적으로 지칭될 수 있는데 이는 람사협약의 개방성 및 협력성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가족 멤버의 광범위한 참여는 인터넷의 리스트서버(람사 포럼), 사회 활동 및 CEPA 활동(매년 2월 2일의 세계 습지의 날 홍보 활동을 포함하는) , 람사 센터 코리아와 같은 공헌 기구를 통해 , 동아시아권 람사 센터 제의 등의 활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새와 생명의 터와 같은 단체는 투표나 람사 COP에서 직접적인 결의문 제안등의 활동은 할 수 없는 반면

1. 습지의 중요성과 람사 협약의 의미를 CEPA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서 COP준비 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습지 보존을 위한 환경부의 입지를 강화하는데에 (더불어 람사 협약의 입지 또한 강화되므로) 일조한다.
2. 습지 및 습지 내 생태계 다양성에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알차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진실된 조언을 제공한다.
3. 필요한 경우, 사무국 및 여타 기관 (IOP 다른 국가의 핵심부)와 중요 사안에 대해 공지하는데 이 때 과학적인 데이터와 진실되고 건전한 방향의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COP 10을 맞는 대한민국 정부측의 발표 참가자 좌측 환경부 김진한 박사님, 우측은 람사르총회 준비기획단, 황석태 단장님

습지 보존 여부 결정은 물론 습지가 위치한 각 국의 고유권한이다. 한국의 경우 수십 년에 걸친 급격한 산업 개발로 인해 자연 또는 반(半)습지의 보존 보다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에 훨씬 초점이 맞추어진 사회 정치적인 양태를 보인다. 국가 법에 의해 습지의 농지나 주거 또는 상업용 사회 인프라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통과된 새만금 특별법 및 해변 특별법[“한국 내 습지를 위협하는 신규 법” 참조]이 이것이다. 정부 예산 편성 및 여론 또한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이 모두가 습지 보존을 위한 활동은 소외되거나 국가 단위의 결정에 상대적으로 힘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는 명백히 람사 협약의 조약 및 결의문 그리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새와 생명의 터는 람사 절차 및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가지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좀 더 많은 습지 보존(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연안습지는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곳이지만 또한 가장 위협 받고 있는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커뮤니티 및 국내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및 광역 황해 생태지역의 다른 형태의 습지의 보존을 위해 일하며 람사 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열린 단체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 적합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이에는 하천(대통령 당선인 측에 의해 제안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대운하 프로젝트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발기문, 담수습지, 논습지와 DMZ 습지 (후에 DMZ포럼 요약에 담겨질)등이 포함된다.

새와 생명의 터의 지금으로부터 람사 COP 10까지의 국내 및 황해 습지의 보존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새만큼 도요새 관찰 프로그램 (SSMP) 및 2006, 2007, 2008 SSMP 보고서 (COP 10에 맞추어 출간 예정) 여타의 곳보다 훨씬 자세한 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SSMP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철새 도요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고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이 데이터를 인터넷과 고품질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 및 NGO (IOP 포함) 그리고 언론 매체와 광범위한 국제 보존 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2006년, 2007년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는 이 보고서는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배포되었으며 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외국 정부에도 전달되었다. 더욱이 SSMP는 새와 생명의 터와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도요새 연구 그룹 (AWSG)의 공동작업으로 수행하며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국제적인 공인 및 신뢰를 받기에 용이해졌다. 이는 AWSG가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긴 역사와 명성을 인정 받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AWSG는 호주 조류 협회 (버드라이프의 호주 내 기관) 내의 전문가 그룹이기도 하다. IOP 협력 기구가 국내에 없으므로 AWSG와의 협력 관계는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및 다른 IOP에 SSMP 데이터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IOP가 협력 조언하는 람사 사무국 및 IOP가 데이터에 대한 숙고하고 권고안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2. 1황해 협력기구의 멤버들은 황해의 보존을 위한 정부 및 비 정부 단체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http://partnership.iwlearn.org/).
3. ”동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지역의 도요새의 이동 경로/황해” 집필에 참여 및 후원하고 있다. (제목 미정) 저명한 야생 동물 사진 작가인 얀 반 드 캄 (Jan Van de Kam)님께서 집필을 주도하고있으며 그는 새와 생명의 터의 외국인 회원이기도 하다. 발간은 람사 COP 10의 직전으로 예정되어 있다. 책의 제작 과정 및 출간물은 도요새와 그 서식지, 특히나 황해 간석지의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4. 넓적부리도요 복원팀으로서 적극적인 참여. SSMP 데이터에 의해 밝혀졌듯이 새만금 (2007년 까지도)은 매우 독보적이고 매력적이며 극심한 멸종 위험에 처해있는 이 종에 대한 유일하고 매우 중요한 안식처이다. 게다가 인접한 금강어귀는 2006년 2007년 모두 세계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개체수의 넓적부리도요가 남향 이동 중 쉬어가는 장소였다. 이 종에 대한 보존활동은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탄원 및 모금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종을 널리 알리고 또한 새만금과 금강 그리고 다른 황해 지역 습지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한국 내의 Spoon-billed Sandpipers에 대한 워크샵을 COP이전이나 또는 부대행사로 개최하려고 한다.
5. 국제 이메일 캠페인 (www.restoresaemangeum.com) 활동 지원, 대사관 및 각국 람사 핵심부를 대상으로 새만금 하구 습지의 손실에 대한 국제적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국 정부가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같은 단체에 간척 사업에 대한 우려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 IOP 대변인 및 정부 핵심부 및 여타 핵심 전문가들과 함께 철새 도요새를 위한 주요 지역의 보존에 대한 결의문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하며 (특히 황해 간석지지역) 철새 이동 경로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7. 간석지 습지에 대한 인식 증진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지역 모임에 참여한다. (1월말에 있었던 일본의 산반제 포럼에서의 논문 발표와 같은 활동)

람사 아시아 지역 회의는 좀 더 넓은 지역적 관점에서 습지보호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사막 습지, 이탄지, 논, 그리고 간석지 습지를 포함한 주요 습지의 더 나은 보존을 위한 필요성 제고에 일조하였다. 이 5일간의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13개(또는 14개)의 주된 메시지로 요약되며 또한 사무국장의 마지막 연설(1월 18일)에서 검토되었는데 특히 이탄지와 연안 조간갯벌습지가 강조되었다.

태국정부에 의해 주최되고 태국 정부 및 람사 사무국이 진행한 매우 성공인 회의는 총 170여명이 참가하였고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 국가였으며 또한 IOP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웨트랜드 인터내셔널 및 국제동물기금기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가집단의 대표자들도 참석하였다. 새와 생명의 터는 본인(나일 무어스)과 새만금 담당 고문인 주용기님이 대표하였는데 주용기님은 초기 “람사 COP 10을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1월 20일에 한국에서 공식 발족됨)를 대표하기도 했다

새와 생명의 터, SSMP포스터가 부착된 전시 판넬 - 주회의실 외부의 전시공간내

1. 주회의실 외부에는 SSMP 포스터, 보고서 그리고 김락현님의 새로운 특별법에 대한 잘 조사된 논설의 복사본, 도요새 및 어민의 사진, 그리고 한국 지도 등이 전시된 공간이 마련되었다. 여기엔 신생 “람사 COP 10을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도 전시되었는데 부산의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 의해 준비된, 낙동강 하구 지역에 닥친 위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한국 습지 프로젝트와 대형 한일 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자료- 벼농사지역에 관련된 아시아지역 결의문도 전시되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관람하였다.
2. 50건 이상의 SSMP 2007 보고서 및 새로운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가 직접 배포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배포처는 람사 사무국장, 유럽 상임 및 보좌 고문관, 아시아 보좌 고문관(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상임 고문간이 없다) 람사 STRP 부회장, 한국정부 대변인(환경부, 해양수산부 대변인 포함), 중국, 기타 국가, 일부 IOP 대변인, 국내 전문 보존 단체, 아시아 태평양 유엔 경제 사회 상임이사회 내 한국인 전문가 등이다. 회의가 열리는 일 주일 동안 이 두 가지 문서의 PDF 파일이 영문 웹사이트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40회 이상 다운로드되었다. 대다수의 다운로드 사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데 그들은 이전 람사 회의(물론 새만금은 람사 결의안의 9.15절에 강조되어 있다) 및 SSMP를 통해 새만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
3. 람사 사무국내의 핵심 인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은 방콕 회의 이전에는 새로운 특별법이나 대운하 프로젝트(3100km에 이르는 강을 콘크리트를 두른 항해 운하로 개발하는데 이른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흐름을 막고 강건한 둑을 건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제안된 방안으로는 낙동강에 대운하를 건설할 경우 우포 람사 사이트의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콕회의에서 한국정부에 전달된 대로, 어떠한 람사 사이트에 생태적인 위협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람사 협약문 3.2조에 명기된 대로 당사국은(이 경우 한국) 이러한 위협에 대해 람사 사무국에 사전 공지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람사 사무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 몇몇 핵심 IOP 대표자들끼리의 심화 회의와 한국 정부와 NGO 대표 사이의 기타 유용한 논의가 있었는데 IOP와 한국 정부 대표단 사이에 황해 간석지 습지 보존에 대한 논건의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회의에서 제시된 바, 환경부에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새 대통령 당선인의 체제 하에서 해양수산부는 곧 해체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내의 람사 핵심부인 환경부는 한국 내에 서식하는 조류 및 모든 습지 보존을 담당하게 된다.
5. 철새이동경로 협력을 위한 소그룹 회의 및 이에 관한 결의안의 작성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도요새 및 그들의 조간대 서식지의 보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람사 결의문 7.21조에 명시된 대로 조간대 습지의 중요성(도요새 및 사람과 어업 모두에 있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의문은 창원에서 2007년 11월 STRP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조류, 습지, 사람은 하나입니다” 라는 주제로 수행되었던 우리의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6. 람사 COP 10을 위한 한국 람사 네트워크와 일본 습지 활동기구를 위해 한국 NGO 네트워크가 초안 작성을 주도한 결의문 ”벼농사 지역의 농업 습지로서의 현명한 이용” 초고의 예방적 서문의 필요성을 표현할 기회였다. 새와 생명의 터의 주된 관심사이자 사무국장의 연설에서도 뒷받침되었던 것은 머리말 (다른 결의안이나 방침)에서 자연적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이러한 습지를 인공적 또는 농업지 습지로 개발하는 것보다 생태 서비스와 생명다양성의 측면에서 이롭다는 것을 명시할 요가 있다. 더욱이 회원국들은 물새류들의 개체수의 보존에 적극적이다(이들 조류는 벼농사 농지 조성을 위한 조간대 갯벌지의 간척사업 및 범람원의 개발로 인한 자연 습지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새와 생명의 터는 개발 당사자들 (농림부와 같은)이 갯벌이나 담수 습지를 농지 용도로 변경하려는 매립 요구를 부추길 구실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중대한 이 결의문이 수 년간은 이용되지 않아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황해 갯벌 보존에 대한 협력 기회의 증진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과의 심화 토론
8. 이라크 습지 복구에서부터 동아시아 기러기 개체 수 복구를 위한 활동 가까지 아시아 지역의 주요 습지 보존 운동가들의 관계 강화

전반적으로 방콕 회의는 새와 생명의 터가(SSMP 파트너인 AWSG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는다) 꾸준하고 집중적인 공동 준비를 통해 앞으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람사 COP 10를 준비하는데 있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